민간 무량판아파트 '부실시공 없다'…LH만 '부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단 부실시공 사태에서 비롯된 주택에 대한 국민 불안이 이번 조사 결과로 잠재워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427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됐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해 투명성과 철저함에 주의를 기울였다. 준공된 아파트 288개 현장 중 121개 현장이 입주민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조사 대상 중 시공 중인 현장 1곳의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확인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던 2개 현장은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최상층 일부 세대에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 중이며 총 57개 시공 현장은 47개 현장 조사가 완료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