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늘고 금리는 높고...소상공인 이자부담에 외마디 '비명'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빠르게 불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 역시 평균 5%를 넘어가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내 당국과 은행권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성실 납부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순 있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건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453만 7000건에 달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는 252만 1000건이었으며, 2020년 말 353만건, 2021년 말 404만 8000건, 2022년 말 454만7000건이었다. 지금같은 추세로는 연내 500만건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말 386조1000억원, 2021년 말 423조원, 2022년 말 442조7000억원, 올해 9월 말 44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8월 말 기준 87조 8000억원이었다.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9월 말 기준 74만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불어나는 와중에 금리 역시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2.7%, 2021년 2.94%, 2022년 4.96%, 2023년 9월 말 5.21%로 매년 오르는 추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범위를 좁혀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6~8월에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 평균 금리가 가장 높았던 곳은 6.03%를 기록한 신한은행이었다. 국민은행 6%, 우리은행 5.93%, 농협은행 5.75%, 하나은행 5.17%순이다. 

지난 3~5월 기준으로 보면 하나은행은 5.24%를 기록해 오히려 6~8월에 0.07%p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5.99%로 0.04%p 상승했으며, 농협은행은 5.7%로 0.05%p 올랐다. 국민은행은 5.79%로 0.21%p 올랐으며 우리은행은 5.48%로 0.45%p나 상승했다. 

금리 부담에 연체되는 차주들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7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7월 말 기준 0.45%였다. 작년 같은 기간 0.17%에 비해 무려 0.28%포인트(p)나 오른 수치다. 

소상공인이 대출규모 폭증·고금리 이중고를 겪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나아가 가계 부채 증가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금리가 이미 7%대까지 진입한 현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남은 4분기 내 대출 이자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규모가 불어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인만큼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겠다고 확답할 순 없다"며 "연체율 관리는 현재 안정적으로 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