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시작…국토부 관련 이슈는?

2023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시작된다. 건설・부동산 관련 이슈가 많았던 한 해인만큼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오늘 국감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국토위에서 다뤄지는 쟁점은 크게 ‘LH철근누락’,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LH철근누락 사태에서 비롯된 부실시공 문제가 가장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전관예우 문제 등 LH 쇄신 문제와 관련한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해당 주차장 시공업체인 GS건설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이 예고됐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한편,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GS건설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 대표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종점 변경과 관련한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종점 변경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국토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여야의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사망사고와 전세사기 대책 등이 화두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은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18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