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눈치 ‘흘깃’...보험업계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보험업계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업계도 눈치 싸움 끝에 사실상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화재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한화생명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뒤이어 8월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같은 상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4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1일에는 한화생명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다. 이로써 국내 보험사 중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파는 곳은 없어졌다.

이는 금융당국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했다. 주담대가 가계 대출 잔액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몰린 탓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50년을 적용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30~40년 주담대 상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 주담대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쏠렸다. 보험사 DSR 한도는 연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p 높아 원리금 규모가 감소해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생명·손해 보험사에 2분기 기준 취급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 평균 DSR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또 각 보험사가 보유한 주담대 만기에 대해 ‘30년 미만’ 등 구체적인 기한 구분과 50년 주담대 취급계획 여부 예상 시점 등도 요청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질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