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사업 진출 통로 더 넓어진다...금융당국 규제 완화

인수합병, 해외 투자 등 규제 완화 보험사 해외 진출 가속화 전망

2023-07-18     김세연 기자
금감원[사진=녹색경제신문]

보험사의 해외사업 진출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M&A), 자회사 투자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 자회사 투자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이뿐만 아니라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기재된 금산분리(금융 산업 분리) 규제는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제한해 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자금 지원은 한도를 늘리고, 담보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에서 3년간 20%까지 일정기간 동안 늘린다.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담보 제공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예정이다.

해외사업 진출 초기에 막대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해외사업은 지난해 흐름에 힘입어 더욱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작년 생보사 4곳, 손보사 7곳의 해외점포 순이익은 1억2300만달러(1582억원)다. 전년 대비 34.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완화되고, 유럽 지역의 손실 규모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향후 규제 완화로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줄어둔 보험사들은 인수를 통해 해외시장을 점유해나갈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M&A는 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성장전략의 수단으로 시장내 과점적 지위 점유율을 위한 수단 및 글로벌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신흥시장 등 타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해 높은 성장을 이루는 글로벌화 전략에 M&A가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험사들은 국내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불확실성 등의 대안으로 해외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해외시장에 점포를 두고 있는 생보사는 총 24개의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해외사무소를 운영중이며, 손보사는 총 41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