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방진료비 '껑충'···"경상환자 세트청구 5년간 4배 늘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의과(양방)진료비는 감소 추세인 반면 한방진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으로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급증한 경상환자 세트청구(복수진료)가 지목되고 있어 합리적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세트청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의 75%를 차지하는 상해 급수 9급 이하 환자가 한방진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99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는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합리적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세트청구는 침술, 뜸(구술), 부항, 한방물리, 첩약, 약침, 추나, 경락 등 다수의 처치(진료)가 하루(1회) 내원 환자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7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440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같은기간 12∼14급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세트청구 비율은 55.2%에서 82.4%로 늘어났다. 이는 중상해로 분류되는 상해급수 9∼11급 비율(2017년 43.1%→2022년 74.0%)보다도 높다.

아울러 세트청구 건당 진료비 역시 경상환자가 중상해환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상해급수 9급, 11급의 한방병원 세트청구 건당 평균 진료비는 각각 8만1309원, 8만2986원이었으나 12~14급의 건당 진료비는 9만9851원이었다.

전 위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이 늘어나면서 한방 세트청구를 중심으로 한방진료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방병원수는 312개에서 546개로 늘었으며, 이 기간 상해급수 12~14급에 대한 한방병원의 세트청구 건수 증가율은 연평균 32.5%에 달했다. 

한편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1조46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713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기간 의과(양방)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 506억원으로 감소했다. 

전 위원은 "한방병원 수가 늘어나고 한방 복수진료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트청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복수진료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들의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이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