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5년만에 ‘인상’ 전망...10%이상 고율 인상시 찬반 논란 뜨거울 듯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년 만에 인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는 진단이 나온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10년 뒤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나온 탓이다. 동결됐던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2027년 말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대비 3.8% 하락한 수치로 향후 5년간 계속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면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활동인구의 감소하고, 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는 노인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은 곧 적자로 돌아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 재정 보험료 수지는 올해 20조8500억원으로 흑자가 예상되지만, 해마다 줄어 2027년에는 700억원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국내 금융시장을 장기 침체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서 내고 있다. 또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같은 연금 개혁 없이 25년째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있다.

해결하기 위한 인상 보험료율은 10년 내 최소 15%에서 22%까지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경우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험료율의 인상은 큰 폭의 조정을 하지 않는 한 재정 안정화 효과도 크게 없다”며 “비정규직근로자 및 영세자영자 등의 사각지대 확대를 초래해 가장 재분배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계층이 그로부터 배제되는 제도 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연금 개혁은 제자리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 뜻이 같지만, 소득대체율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야 할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의 강한 의지다”라며 “대한민국 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보험료율 인상, 목표 소득대체율 40% 이상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