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해약률 추정치 기준 등 세부 지침 제시

IFRS17(새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성이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IFRS17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 이후 이달 실손보험 손해율 등 주요 가정에 대한 공통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수익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해지율, 손해율 등의 주요 계리적 가정에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원은 “국내의 계리제도는 책임준비금 평가 외에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제도가 존재하고 책임준비금에 기반해 계리 제도가 이뤄져 왔다”며 “IFRS17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 되기 때문에 평가 시점마다 계리적 가정과 경제적 가정을 새로 추정해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을 평가한다. 이에 현행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회계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리적 가정에 관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1분기 IFRS17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의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들쑥날쑥한 결과가 도출된 탓이다.

올 1분기 보험사의 순익은 KB손보 2538억원, 농협생명 1146억원, 롯데손해보험 793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7%, 166%, 655.5% 증가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험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리적 가정은 미래 수익성을 낼 때 적용하는 여러 기준으로 보험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 평가, 진단하고, 개발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경험통계(5년 이상)를 활용해 산출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각 사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특정 기간(5차 연도)의 보험료 및 보험금 추정액을 계산한다.

무 저해지 보험 해지율 추정에 관한 지침도 마련됐다. 상품의 해약률 추정치는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계약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해지율을 높게 설정하면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제시됐다. CSM은 미래예상가능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올해부터 보험사 수익성 지표가 됐다.

덧붙여 상대적으로 해약률이 낮은 확정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해지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는 상품 구조에 따라 계약자의 행동 가정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지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