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악성루머 유포 집중 감시"...시장 혼란 막는다

'합동 루머 단속반' 확대 운영...루머 생성 및 유포자 적발 계획

2023-04-18     박금재 기자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허위 사실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힘을 쏟는다. 다만 일부 리스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조치만으로는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악성루머 유포 행위를 직접 감시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대처라고 생각한다"면서 "루머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로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 요인 해소 및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전담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악성루머 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악성 루머와 관련된 금융사의 건전성 현황을 정확히 전달해 시장 혼란을 최소하며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 시 즉각 조사 착수 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합동 루머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자 적발과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원장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금융당국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불안 요인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한은·예보 공동 검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 및 소통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PF 불안 요인이 아직 해소된 상태가 아닌 만큼 루머를 단속하는 일이 자칫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루머가 거짓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실인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들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감시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