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22개월 만에 논의 진행...내달 법안소위서 의결 유력

수차례 '패싱'됐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22개월 만에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법안이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가상자산 법안이 안건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번 논의로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이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법안소위 테이블에서 올라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정무위는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등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야 쟁정에 밀려 법안소위가 취소되거나 다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렸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에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관리 및 관련 투자자 보호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된 가상자산 관련 안건은 총 18개로, 기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17개 법안과 지난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 등이다.

정무위 측은 "18개 가상자산 법안을 1회독했다"면서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1회독은 법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특정 조문에 대한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다음 법안소위에서 의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법안소위는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상자산 법안이 금일 법안소위에서 4번째 안건으로 논의되는 만큼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코인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