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VB사태에 "은행, 지주사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설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올해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보스톤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박영호 파트너를 초청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글로벌 및 국내 은행산업의 현주소를 청취하는 등 업계와 감독 당국이 향후 은행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모으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영주 부원장보는 "최근 美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뱅크런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당시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업계 전반이 초기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피해가 컸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화하고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대형금융사고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