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위험, 1년 만에 3배 뛰었다…3일 FOMC 주시

우리나라 경제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년 만에 3배 넘게 뛰며 신용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은 70bp(1bp=0.01%p)로 연초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2017년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북한 핵도발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70.7bp까지 오른 적 있다. 이후 CDS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한 당시 급등했으나 50bp대에 머무른 게 다였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할 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이다. 발행 주체의 부도위험이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더 붙는 구조다. 통상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비용 등 채권발행에 어려움이 커진다.

정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찍어낸 회사채 CDS 프리미엄도 치솟고 있다. 삼성전자 5년물 CDS는 31일 기준 67.83bp로 연초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KT의 CDS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3배 늘었다.

이렇게 CDS가 급등한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경기 펀더멘탈(기초체력) 약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기준 7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거두고 있다.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0월 국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 감소하며 누적 무역적자는 356억 달러(약 50조원)에 달한다.

내수 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p 내리며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경색된 영향도 크다. 통상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던 지자체 보증채권이 부도 처리되면서 투자자들이 크레딧 시장을 떠났다. 수요부진에 직면한 회사채 금리는 큰 폭으로 뛰었고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중심으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신용부도를 거론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691bp까지 치솟았다. 지금과 비교해 약 10배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또 정부 CDS 준거자산이 달러 표시 외평채인 만큼 최근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프리미엄도 덩달아 뛴 영향이 크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국내 CDS 프리미엄 급등에도 불구하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신용위기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각종 신용경색 관련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은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는 부정적 시그널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장 맞닥뜨린 변수는 한국시각 3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 회의 결과다. 연준이 이날 금리인상 속도를 낮추는 피벗(정책방향 전환) 시그널을 보낼 시 꽉막힌 자금시장 여건이 완화되면서 신용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 

박 연구원은 “11월 FOMC 회의에서 일부 피벗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앞서 언급한 미국 국채시장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의 동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글로벌 자금경색 현상 완화에 기여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