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접수 21만건 넘어···"대형 손보사 매년 1만 건 접수"
- 5년간 대리운전자보험 보험금 사고 21만여건 금감원에 접수 - 보험업계,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지급심사 강화 영향 - 금융당국, 민원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금 관련 사고 접수 건수가 2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신속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대리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사고 접수 건수는 21만7352건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타 보험사 대비 해당 상품을 많이 취급한 보험사일수록 사고 접수가 집중된 모양새"라며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매년 1만건 이상씩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감원 등 관련 당국이 적극적으로 민원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격히 늘면서 해당 사고 접수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보험금 누수 차단 및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등이 분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또한 "올 상반기 금융사에 제기된 민원 중 절반 가량이 손해보험사들에 집중된 만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분쟁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 중 KB손해보험 관련이 12만1097건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고 DB손해보험이 6만972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삼성화재는 8432건, 메리츠화재 9256건, 롯데손해보험은 82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건수는 KB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235건을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이 67건, 삼성화재가 15건, 메리츠화재가 5건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해보험업계 민원은 1만77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건이 절반이 넘는 5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도 2647건 늘었다. 실손보험 관련 사안이 다수 접수돼 보험금 지급 관련 유형의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처리 인력을 충원하고 분쟁유형별 처리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