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이슈] 현실경제와 EU위, 에너지 위기 두고 동상이몽?

EU가 러-우크라이나 충돌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줄인 이후 EU 회원국들은 천연가스를 대체할 대안적 에너지 공급원을 찾지 못채 에너지 공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난 9월 초 유럽연합위원회(EU)는 러시아산(産) 가스 가격상한제라는 임시 대책안을 제안했는데요, 그에 대한 27개 회원국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특히 가스 가격 상한제는 당분간 유럽 일반 대중과 중소사업체이 감당해야 할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 대(對) 모든 수입 천연가스의 도매가 상한가를 규제할 경우 노르웨이/중동/호주/미국 등 타 쳔연가스 수출국들과의 가격협상 위치를 위축시켜 가스 공급에 더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약적 유럽 산업계와 EU 정책가들이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미래 대체 에너지 시대로 이행하며 겪고 있는 에너지 전환기 열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 뿔난 산업국과 제조업계, 가스 구매가 상한제 요구

가스 가격 상한제를 호소하는 국가들은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말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5개 국가로, 이들 국가를 대표하는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9월 29일 금요일 EU 위원회와의 미팅에서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합동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EU 위원회 에너지 위원 앞으로 제출될 호소문의 초안 내용에 따르면, 이들 열다섯 EU회원국들은 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폭등에 대한 EU 위원회의 노력을 인정하나 지금 유럽이 처해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즉 수입 천연 가스 도매 상한가를 규제하는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또, 수입 천연가스의 도매가 상한 규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 특히 중소사업체와 일반 가정 경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스의 도매가격의 최고가를 규제해 안정된 가스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격 상한제를 고안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부 유럽 국가들은 범 유럽적 공동 가스 도매가 상한제는 오히려 올겨울 - 중국 경제 재가동, 지구 북반구권 겨울철 에너지 소비 증가 등 - EU권에 안정적인 겨울 가스 공급력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직까지 EU 위원회 측은 에너지 발전기업의 수익에 대한 추가 부담금 징수  긴급과 제조업 및 기업의 전기 소비 절약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EU 에너지 대책에 응하고 있다.

EU 전역의 에너지 사태가 심각한 만큼 오는 금요일 EU위원회와 EU회원 15개국의 천연가스 도매가 상한을 촉구하는 호소문 전달을 계기로 도매 수입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추측한다. 

그 외에도 EU 측은 에너지 발전기업을 위한 자금 유동성 지원, 기타 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고심 중이며,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월 첫 주인 3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EU, 러시아산-유럽 수출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제시했다 즉시 백지화
지난 9월 5일,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수출망인 가즈프롬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송출을 대폭 감축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 위원회는 러시아산 가스 도매 최상가격에 상한 가격을 매기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월 7일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외교관들이 모여 가진 특별 회의에서 EU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1) 도매 수입가격 상한제 도입, 2) EU 내에서 에너지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른바 ‘레드존’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가격 조정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1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국가별 다른 가격상한제 설정의 법적 적용성의 난해성을 이유로 이 안을 백지화했다. 전문가들도 러시아산 천연 가스에만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9월 2일 가즈프롬의 발표처럼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이 조만간 완전 폐쇄될 경우 가격상한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EU 각국 에너지 장관들은 EU의 가스 가격 상한제는 자칫 러시아 이외 타 대체 가스 공급 국가들과의 가스 수입 거래에서 협상 옵션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예컨대, EU는 대 유럽 제2의 천연가스 수출국인 노르웨이 외에 지리적으로 먼 중동의 카타르, 호주, 미국산 선박운송 LNG 수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EU의 장기적인 미래 에너지 개혁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 석유와 천연 가스 등 화석연료의 러시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저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같은 에너지 전환 과도기 동안 적어도 단기적으로 유럽 내 전기 공급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 전력 공급 시장의 ‘근원적 개혁’을 위한 재설계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올 초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