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보험 커버 안되는 사각지대 여전히 높아"···백내장·도수치료·하우푸 등 비급여 과잉진료도 원인"

오는 2025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공공부문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부문의 안정적인 보험 공급에 장애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풀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의 김경선 연구위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건강보장 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사적 의료보험 기능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인정기준 등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총 진료비는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76.1%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보장하지 않은 사각지대는 23.9%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7조1000억원(65.3%)를 보장했으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1조1000억원(10.8%)를 감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도 최근 적자를 기록했고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025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합산비율이 120%를 상회하면서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높은 손해율로 실손의료보험 공급 위축뿐만 아니라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10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에는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은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선 연구위원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