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고령층 늘었다"···1년 새 보험사 생계형대출 급증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되면서 고령층에 대한 세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의 보험사 가계대출은 11조16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보다 10%(1조 145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5.5%의 두 배 수준이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비교적 DSR 규제가 느슨한 보험업계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험약관대출은 금리 부담이 큰 만큼 고령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선택하는 수단"이라며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연 6~7% 가량의 높은 이자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대출 실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의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통상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울 때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또한 간편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특히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불린다.

이번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75조530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3조4290억원(5.5%)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으며 같은기간 60대 이상 연령층 주담대는 8조7265억원으로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 7조6268억원이었으며 이 중 60대 신용대출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923억원)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9년말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 새 32.4% 증가한 수치로 같은기간 전체 연령층은 4.1% 감소해 대조를 이룬다.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일부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에 나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는 일부 소멸성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췄다.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한도를 조정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