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나설 수밖에···"도 넘은 백내장 과잉수술"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도 긴급 현지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3월 한 달 동안 2000억원에 달하는 등 비정상적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다초첨렌즈 수술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안정화 행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만큼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로 인한 지급보험금 비중이 지난해말 9.0%에서 올 3월에는 17.4%로 대폭 상승했다.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했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의 일평균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금액 역시 지난해에는 40억9000만원이었으나 올 1월 53억8000만원, 2월 67억5000만원, 3월에는 11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금융당국과 함께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하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불법적 환자 소개 등의 보험사기 대응에 나서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