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극성, 공제조합도 2년 만에 적발금액 2.5배↑···"취약분야 기획조사 예정"

# 이OO씨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68명의 공범을 모집, 차선변경 차량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79회 이상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약 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이같은 보험사기로 지난해 6개(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자동차공제조합 적발금액이 8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배원에서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 해인 지난 2019년 적발실적 36억원에서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13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선량한 대부분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범죄 조사 효율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해 빅데이터와 AI 등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사기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4조원을 넘어 올해 1분기 보험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1.4배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공제조합이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실적 개선 배경에는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 자배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결과로 풀이된다.

자배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제보창구 부재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자동차공제 사기 사건들의 상담 및 해결 통로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도 자배원은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 출신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제조합 보험사기 업무 컨설팅, 사기의심건 분석, 자배원 명의 고발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지원 중이다. 앞으로도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체계적인 조사업무의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업용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분야들을 분석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배원 관계자는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방지 및 적발은 공제금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다수 공제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