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게임 키우겠다는 인수위, 규제 완화는 여전히 '깜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통해 K-컬처 가운데 게임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게임 산업 발전의 핵심인 규제 완화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인수위의 게임 관련 정책을 놓고 업계 관계자 및 유저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게임 산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정작 당선 이후의 행보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엿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P2E 게임 허용 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며 2030 게임 유저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사이에서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결국 윤 당선인의 게임 관련 공약은 결국 2030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와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게임기업들은 P2E 게임이라는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저들 역시 합법적인 P2E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현실화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의 구성원 184명 가운데 게임관련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고 차기 정부에서 게임 산업을 맡을 정부부처의 후보자들이 게임과 멀다는 점은 업계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하는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적도 있는 인물이다.

때문에 P2E 규제 완화는 다시 한번 멀어졌다고 바라보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시각이다. 아직도 게임위가 P2E 게임을 놓고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 역시 쉽게 규제 완화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ICO(초기 코인 공개) 여건 마련을 공식화한 만큼 이와 같은 기조가 게임산업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메타버스와 암호화폐는 게임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산업을 키우겠다면서도 P2E 게임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적절한 규제 완화를 펼쳐야만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P2E 게임 분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