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쿵'···경찰청, '집중단속'으로 보험사기 근절 박차

# 지난해 부천원미경찰서는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5억원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입‧복용한 24명을 검거했다. 또한 인천경찰청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원 상당을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해 피해금 1억 68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같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는 보험상품과 보상에 관한 전문적 지식으로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난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늘었으며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 157개, 581명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범위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사고발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