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보험부담 덜어준다"···국토부,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요기요),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만나플러스),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온 보험 문제를 두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성장을 자리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들의 이륜차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아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이륜차보험 가입률 제고와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020년말 기준으로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대비 11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종사자 중 유상운송보험 가입대수는 3만7000대로 가입률 19%에 불과하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업계가 공제조합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로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이뤄졌다. 

특히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협약은 구성원 간 협의기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사무국)을 둬 설립 준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조합 설립 준비가 완료된 경우 올해 내 설립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