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일몰 시한 다가온다... 무한경쟁시대 3년 만에 다시 열릴까?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50~100m 거리 안에는 신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한 '편의점 자율규약'이 올해 12월 종료된다. 

지난 2018년 12월 편의점 본사 사이에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의 폐해를 막고자 편의점 업계가 협의한 자율규약은 3년의 일몰 시한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만약 편의점 본사들이 자율규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3년 간 유지됐던 출점 제한이 풀려 다시 편의점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규약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과 관련된 편의점 본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지난 달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회원사들과 비회원사인 이마트24의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이마트24 모두 편의점 자율규약 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일몰 시한 연장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편의점 본사들이 자율규약 시한 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점 제한 기준 역시 담배 판매점 허가 기준을 준용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사의 평균 매출액은 20조43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대비 27.2%(4조3729억원) 늘어난 수치"라고  공정위의 '빅4 편의점 가맹본부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업체별 편의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살펴보면 GS25는 6억24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5500만원 감소했고, CU는 6억1700만원에서 5억8400만원으로, 세븐일레븐은 4억99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줄었다. 이마트24만 유일하게 4억500만원에서 4억1500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편의점 출점제한 기간에도 가맹점당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신규 가맹점 출점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의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자율규약으로 인해 가맹점 수의 증가세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대부분 편의점 가맹점이 자율규약 기간 중에도 매년 수백, 수천개씩 순증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규약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이라면서 "다만 점당 매출이 큰 중심가에는 신규 출점을 못하고, 변두리 또는 주택가 상권에 신규 점포가 늘면서 점포당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신규 출점이 힘들어지자, 계약 기간이 만료된 가맹점을 자사로 끌어오기 위한 경쟁 과열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신규 출점을 단순히 거리별로 제한한 자율규약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마저 없을 경우 무한경쟁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계가 더 위험해진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편의점 업계의 상생을 위한 묘수가 무엇일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