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보험사, "올해 실손보험 적자 3조원 넘을 수도"···통제불능에 손실 눈덩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1조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벌써부터 보험사 전체로는 올해 3조원 이상 손실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더군다나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대폭 늘어나고 있어 비급여항목의 관리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진 모양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조1981억원 대비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비중이 82% 수준임을 감안하면 생명보험사들을 포함한 전체 보험업계의 상반기 실손보험 적자는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실손보험 적자 폭은 3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지속가능성까지 우려된다"며 "이는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32.0% 보다 0.4%p 상승한 132.4%를 기록했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위험보험료는 4조1744억원이었으나 발생손해액은 5조5271억원이었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100%를 초과하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에 모자랐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약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실손보험 적자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한 백내장이나 도수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 불능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원에서 지난해 637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8.2%나 급증해 4813억원에 달한다. 손보업계는 올해 말까지는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적자가 가중으로 인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30곳 중 13곳(손보 3개사, 생보 10개사)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상품의 구조적 문제로 적자에 허덕이는 실손의료보험을 전면 개편했지만 보험사들은 되레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