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 美 트럼프 정부, 배기가스 규제 완화...전기차 시장에 악영향 우려

美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관해 엄격한 미국 연방 규정을 완화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탄력을 받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에 관한 미국 연방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며 이로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을 미국 연방환경보호국(EPA) 행정관인 스콧 프루잇과 교통부 책임자인 L.차오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은 스콧 프루잇 EPA 최고 담당자에게 2022년에서 2025년 사이로 지정된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법안의 시행기간을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모든 자동차들은 1갤런당 54.5마일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지난 2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존하는 정부의 정책은 회사에 기술 요구 사항이 너무 다양하다며 불만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21일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17대 기업 연합은 스콧 프루잇에게 2통의 서한을 보내 이산화탄소 배기량 배출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전체 생산 차량의 3.5%만이 환경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제조됐다. 현재 생산되는 차량으로는 법안의 기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 "배기가스 규제완화는 美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 끼칠 것"

미국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자동차 오염에 대한 규제 정책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EPA의 운송 및 대기질 사무국을 이끌던 마고 티오지(Margo T.Oge)는 이메일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시행산 환경법안은 수준 높은 과학과 수천 시간의분석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함께 다른 나라들도 전기 자동차 생산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를 향해 가고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법안을 취소시키는 것은 미국을 퇴보시키는 행위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안들을 EPA가 취소하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합법적으로 기존 규칙을 철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과정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법적 문제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관 표준을 수정하는 것은 수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를 철회한 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효율 표준세트를 제출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환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10여개 주 정부와 법적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완화해 "공해 유발 기업들에 도덕성을 없애주는 선물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현재 캘리포니아의 환경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관계자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은 명확하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규제를 풀고 전통 에너지산업인 석탄과 석유를 통한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변화와 자동차 온실가스량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트럼프의 신념에 따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청정전력계획(CPP)의 주요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모든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관계자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은 한국 자동차 관련 제조사들에게도 미국 진출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적인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제조가 가능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