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빅테크 보험업 진출, 디지털경쟁력 강화 vs 새로운 리스크 노출···"소수 지배적 플랫폼은 시장효율성 떨어뜨려"

카카오손해보험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장경쟁이나 소비자보호 측면 등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디지털혁신팀장)은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하면서 보험사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모양새"라며 "산업환경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진 가운데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은 보험산업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로 강력한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출현을 꼽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빅테크는 온라인상거래 등 주력사업뿐만 아니라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회사를 의미하는 빅테크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했다.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 기업 중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는 7개를 차지한 반면 금융회사는 1개에 불과하다.

특히 빅테크는 사업모형의 특성상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및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해 소수만 시장에 살아남아 높은 시장경쟁력과 고객기반을 보유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 아울러 금융회사보다 내부 자금확충 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부 자금조달 비용도 낮다.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빅테크가 가진 높은 데이터 접근성과 기술적 우위는 기존 금융회사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금융규제 미비나 금융산업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금융업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빅테크가 주력사업(비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해 주력사업을 보조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새로운 사업모형을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빅테크가 가진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기술 등은 정보비용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기존 보험회사가 개발하지 못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는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빅테크 사업모형의 특성상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 구축이 쉬워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발생으로 시장효율성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자회사 외 제3자에게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 등 보험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빅테크와의 경쟁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된 기존 보험회사들은 낮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보험회사가 소수의 빅테크에게 아우소싱으로 의존도가 높아지면 집중리스크 발생 등 금융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시장 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복잡해져 소비자보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플랫폼 또는 온라인을 통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기술사용에 취약한 계층이나 고위험 소비자에 대한 금융소외도 커질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빅테크에 비해 장기상품에 대한 노하우, 위험관리능력 등에는 강점이 있지만 시스템 및 인력의 경직성, 비금융 데이터 접근성 및 신기술 활용도 등은 약점이다"며 "정책당국은 시장혁신 및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해 빅테크가 기존 보험회사와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규제차익이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업권별 규제에서 보다 유연한 포괄주의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