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게임 관심 '급증', 3일 연속 게임 토론회...MZ세대 눈도장찍기 한창

국회의원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13일과 14일, 15일 3일 연속 게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MZ세대의 민심잡기에 한창이다.

젊은 층에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오르는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 참가했다.

이 대표는 이 행사에서 “게임이 영어학습에 도움이 됐다”면서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 확대시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입법 홍보를 했다"며 "통제 기반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가 게임이 아닌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하며, 참가자 대부분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대 착오적인 제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와 발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최근 들어 게임과 관련해 가장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8일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 논의에 이어 14일 오후 2시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 진행된 블록체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양쪽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주요 시스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기존 게임도 외부 거래소를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바일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에 이중적 잣대를 대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여기서 이상헌 의원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명확한 등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1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거에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을 살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결제한도 제한 관련 내용,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판결, 불법 사행 게임인 릴 회전류 관련 판결, 게임 머니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뒤 상호 토의가 이뤄진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오는 15일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한국게임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10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차기정부 게임산업 정책 방향과 담당 정부 조직형태’다.

이 토론회에서는 ▲게임 산업의 독과점화와 양극화 ▲중소개발사의 붕괴 ▲질병코드로 대변되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개선 ▲확률형 아이템으로 표출된 ‘게임의 사행화’ ▲산업계의 화두인 ESG를 다룬다.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게임산업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일까를 토론하는 자리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게이머와 게임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같은 고민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들의 노력으로 산적한 업계의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