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노인진료비가 전체 43% 차지···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줄었으나 고령층 증가로 총진료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의료기관 이용은 줄었으나 고령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65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43.1%를 기록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0.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입·내원일수 감소 등 의료기관 이용률은 줄었으나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가 소폭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으로 국민 1인당 진료비 169만4000원 보다 3배 가량 많아 인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후 보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늘어난 삶의 양에 비해 노인빈곤율은 주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적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상황으로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의 노후보장 준비는 저조하다"며 "최근 가계 의료비 및 환경오염 등에 따른 각종 질병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연령층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해당 연령층 집중보장상품 등의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0.6% 증가한 86조9545억원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37조473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지난해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9만 391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4만1086원으로 전년보다 0.3% 늘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56일로 전년보다 11.9% 감소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65조4742억원으로 전년대비 0.5%가 증가했으며 특히 현금급여비는 전년보다 18.5% 크게 늘어 2조2482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이 중 직장 적용인구는 3715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72.4%를 차지했다.

진료비 86조9545억원 중 외래진료비가 36조214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원진료비는 32조9387억원, 약국진료비는 17조8010억원 순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로 전년 대비 2.0% 늘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년과 동일했고 한방병원이 352개에서 410개로 16.5% 많아졌다.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다.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빨라 2048년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은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다. OECD 평균의 1.7배로 가장 빠른 속도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주요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OECD 주요 국가 노인빈곤율은 평균 14.8%로 우리나라가 3배에 달했다.

이에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유인 필요성과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장상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