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직접 일자리 83만명 1분기 중 집중채용"..."공공기관 45% 상반기 내 채용"

-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고용위기'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급 이틀간 76%에 지급 완료 - "일자리 예산 38% 조기집행…특별고용지원 연장 검토" -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방식 도입…R&D 보증도 확대"

2021-01-13     박근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리콘밸리식 기업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해 벤처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와 고용동향 간에 '고용의 경기 후행적 특성'이 있는 만큼, 경기가 어려우면 이어 고용상황 어려움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파급 영향 여파에 기저효과까지 겹쳐 12월 고용상황이 더 악화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62만 8천 명 감소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65만 8천 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또 연간 취업자도 21만 8천 명 줄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8만 7천 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감소폭은 1998년(-127만 6천 명)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가 말한 '기저효과'는 전년인 2019년 12월 취업자가 51만 6천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할 때 하락 폭이 더 컸다는 것.

홍 부총리는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적으로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덮치기 전인 지난해 1월에는 56만 8천 명, 2월에는 49만 2천 명씩 취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올해 1, 2월에도 비교적 큰 감소 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간부회의를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4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금년에 계획된 직접일자리 사업의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 8천 명)를 1/4분기 중에 집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도 금년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채용하고, 올해 2만 2천 명 인턴 채용 절차도 이달 중으로 신속히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하여 금년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5조 1천억 원)를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4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에 내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 3조 원을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약 3천 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면 2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중으로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또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재무상황과는 무관하게 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도 도입하고,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올해 545억 원으로 확대한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해 직접투자 중 비수도권 지역 비중을 2025년까지 6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4개 권역에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그린 뉴딜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누적)까지 확대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 달러에서 25년 2500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 원을 공급하고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을 신설한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도 2개월 단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 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 원을 조성하고,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