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역대 최고···상반기 4526억원, 4만7417명 적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와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동기 4134억원 대비 392억원(9.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적발인원은 4만741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323명(10%↑) 증가해 2019년 이후 큰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유형별의 경우,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를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순이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5%),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등의 순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4.2%(2만 958명)였다. 10·20대 청년 보험사기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28.3%↑)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적발인원의 67.9%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이 32.1%를 차지했다.

특히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대부분이었다. 92.3%에 해당하는 4178억원이 손해보험사기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였다.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등 장기손해보험이 12.9%, 자동차보험이 6.4% 각각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보험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류될 수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