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민생경제 등 고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혀 "확산세 억제 판단, 국민 피로감과 경제 등 적극 고려" "대상 위험도 따라 정밀 방역 강화…지자체 자율 보장"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한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보수단체가 예고했던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선 "다행히 불법집회나 경찰과의 마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들과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밤 울산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입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야시간대 발생한 화재에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