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결정…경영계 "수혜자·공급자만 고려한 과도한 인상" 반발
- 보건복지부,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6.86%로 인상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2020-08-28 박근우 기자
경영계가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른다.
이들 단체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입자 대표가 소수다 보니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