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유망분야 투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 조성...“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 집행액 62% 급증”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취야계층 적극 찾아 지원”
2020-06-05 박근우 기자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지난해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하루평균 집행액이 6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5월말 기준으로 총 3655억원 중 28.8%인 1051억원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41.5%(30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월 23일부터 긴급지원을 확대한 이후 일평균 집행액이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5억4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62.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급여 및 복지시설 이용 등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 3월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7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4월에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과 매출 감소를 위기사유로 포함시켰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지원요건 한시 완화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527억원을 추가키로 했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 같은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 1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2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대해 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하는 등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