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통신비 분류체계 오류 심각, 전면 개편돼야"..김성태 의원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분류체계도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새누리당)은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사용 패턴 등 변화를 반영, 분류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 수립 등 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5세대 통신(5G)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이통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고, 인스턴트 메시지나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단순 통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통신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 데이터 사용 등을 모두 가계통신비로 분류하는 현 방식에서 탈피하고  통신문화서비스 등과 같은 별도 분류체계를 통해 이같은 변화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음성 통화 등 전통적인 통신서비스 외에 동영상 이용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통신이 아닌 오락 등 문화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어 오락·문화 기능이 많이 가미된 스마트폰의 경우도 별도 통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