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DAA, 상원 통과...트럼프, 금주 내 서명할 듯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380억달러(약86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11일 이 법안을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해 상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규모를 28500명으로 명시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우주군 창설과 군급여 3.1%인상 등이 승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환영의사를 표하며 법안이 오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그의 트위터 계정에서 공언한 바 있어 빠른 시간내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2020회계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안보정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NDAA에서 2만20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최저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늘렸다.

다만, 법안은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것과 한미일 협의 틀 안에서 지역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서 사실상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수 없도록 의회가 법률로 정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용으로 쓸 수 없도록 의회가 견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우세하다.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의 협상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며, 한국의 입장과 같은 것이어서 향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끈다. 

NDAA에서는 또한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미 의회의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NDAA 법안에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금융거래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확대했다.

의무제재 요건을 더욱 세분화 했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부 자금이나 재산의 이전 등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NDAA는 4개 항으로 이뤄진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라는 조항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제재, 신뢰할만한 억지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종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에 바탕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 과정이 추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NDAA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결을 추구하자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번 NDAA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왔던 제6군 즉, 우주군 창설이 승인 됐다. 또한 군 급여의 3.1% 임금인상이 이뤄졌다. 또한 모든 연방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가족휴가도 승인이 이뤄졌다. 

앞서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우선순위들이 담겼다며 환영하면서 법안이 의회에서 오는대로 즉시 서명하겠다고 트위터에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하원을 통과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쌓기 위해 국방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조항을 상원에서는 삭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NDAA에서는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12대나 많은 F-35 전투기 90 대를 구매하는데 90억달러 (약10조5000억원)이상을 승인했고 또한 F-15EX 전투기 8 대의 구매도 승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