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곽상도 의원 "내년 1학기 강의 신청, 후안무치"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석사·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교수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난 4일 정기회의에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에 의해 이뤄지는데,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연구진실위는 조 교수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재검증 검토 과정을 벌인 결과 본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제보자는 조 교수가· 1989년 작성한 법학 석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