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美서 한미 방위비협상…트럼프, NATO서 방위비 증액 압박

다음달 3∼4일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를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국가수반들을 만나 동맹의 전례 없는 방위비 분담 진전을 살펴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의 양자회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주재하는 만찬 등에 참석하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방위비를) 더 내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더욱 강해지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토를 더욱 강하게,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도전 직면에 준비돼 있도록 만드는 데 헌신해왔다"면서 "이것이 그가 모든 동맹국에 약속을 이행하고 국방예산을 인상하라고 독려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2016년에는 (나토 회원국 중) 4개 동맹국만 GDP(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썼다. 지금은 9개국이고 2024년에는 18개국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회원국들에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을 통한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말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키로 했다.

같은 시기 워싱턴DC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다. 

3차 회의는 미국측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파행했다. 

현행 SMA가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미국의 대폭 증액 압박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존 협상틀을 유지하는 입장을 지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포함한 대중 공동 대응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화 브리핑을 한 당국자는 이날 나토의 도전과제 가운데 중국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영국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총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