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협상 기존 틀 안에서"...대폭증액 반대의사 표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가지 항목인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 대폭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