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韓 태양광기술, 원자력 수준과 비슷

우리나라 태양광기술이 선진국의 87.5%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88.8%였다. 반면 가스발전은 57.5%로 매우 낮았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 수준 평가결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태양광기술이 2위를 차지해 1위인 원자력기술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술 수준 평가결과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대비 76.9%로 중국 76.0%보다 조금 앞섰다. 일본 87.9%보다는 11% 포인트 낮았다.

11대 분야별로 보면 ICT･SW가 80.2%로 가장 높았다. 농림･수산･식품 79.8%, 건설･교통 79.0%, 소재･나노 78.3%, 기계･제조 78.0, 에너지･자원 76.8%, 환경･기상 76.6%, 재난･안전 75.9%, 생명･보건의료 75.2%, 국방 72.5%, 우주･항공･해양 65.1% 순이다.

에너지･자원 분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76.8%로 중국(76.8%)과 같았다. 일본 90.6%보다 13.8%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원자력이 88.8%로 가장 높았고 태양전지 87.5%, 해양에너지 81.5%, 수소연료전지 78.3%, 풍력발전 74.0% 순이었다. 지열 에너지와 가스발전은 각각 68.5%와 57.5%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2012년에는 태양광이 80.8%로 원자력 82.5%와 1.7%포인트 차이였는데 2018년 태양광 87.5%, 원자력 88.8%로 1.3%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내 태양광 기술력이 원자력 기술 수준 만큼 성장했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11대 분야 120개 중점 과학기술에 대해 해외 선진국(미국, EU, 일본, 중국)과 국내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