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유시민, 문 대통령 정치경호실장 헌정질서 위협...조국 도우려 검찰 협박 하다 사법부 압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검찰 협박하다 안 되니 이제는 판사까지 협박하는 문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 위험수위 넘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게재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제 사법부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검찰 협박해도 말을 안 들으니 사법부 압박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대통령의 정치경호실장인 유 이사장은 어제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되면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까지 말했다"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타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영장 발부는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며 "법원에 대해 정경심 영장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유 이사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 불리는 유 이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유 이사장과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하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는 유시민은 정신줄 놓고 있다"고 평했다. 

하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라니.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고 유 이사장을 비난했다. 

이어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며 "하드디스크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 막기위해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되었다. 자승자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유 작가는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도 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며 "살아있는 권력 2인자이고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한 데서는 유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해지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고 삽시다"라고 유 이사장을 훈계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로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하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송영길 의원이 막았군요"라면서 "하마터면 민주당이 집권당 아닌 통진당급 반정부세력 될 뻔 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집권당이 현정부가 임명한 검찰 고발하는 건 듣도보도 못한 해외토픽감"이라며 "검찰 고발은 정상적인 야당도 못하고 법치주의 부정하던 통진당 정도나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만큼 민주당이 정상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문대통령이 직접 임명장 수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까지 했다"며 "또 문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장 주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 하면 된다고 했다. 조국이 장관되더라도 검찰수사는 엄정하게 하라는 지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검찰 비난하고 고발하겠고 한다.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협박이다"라며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