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무효 위기',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친형(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일들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앞선 1심에서와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이재명 측은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이 지사측은 위기에 몰렸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