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방부,예산 2170억원 이용하거나 전용"감사요구
-2018 회계 결산안 심사…방사청 이·전용액 1870억원도 감사요구키로 의결
2019-08-28 김의철 전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배당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한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소위 심사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국방부의 이·전용액은 2천1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억원(150%) 증가했다. 이용액은 437억7600만원, 전용액은 1731억9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018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취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이용·조정(21억7400만원)하거나 불용(14억1200만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액 일부는 군 소음소송 배상금 중 부족액을 지원(10억원)하고, 부대 훈련 및 통제평가 여비를 마련하거나 부족한 교육장비를 지원(21억5600만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에 일부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위는 방위사업청의 이·전용액 1869억8800만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 소총 등 3개 무기체계사업 예산에서 170억4000만원을 이·전용해 군 관련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 측은 통화에서 "사업별로 정부 해명은 들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 요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의결한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