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결정에 '온도차'...경영계 "아쉽지만 수용" VS 소상공인 "강경 투쟁"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을 두고 경영계와 소상공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견·중소기업계는 2.9% 인상폭에 아쉬운 면이 있지만 수용한 반면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29% 인상된 것이 임금지불능력을 벗어난 수준인 동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원이 넘어섰다"며 강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후 경영계는 각각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조정률을 4.2% 삭감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과 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2021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98% 인상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격월이나 분기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물로 주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유급 주휴시간을 시급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열린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것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계속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 표명 및 가시적인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 광역 주요 도시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 규탄대회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양대노총과 비정규직,여성노조, 알바노조 청년등 최임위에 참여하는 노동자위원들과 함께 “역지사지 간담회”를(6월17일) 통해 복합쇼핑몰등 유통대기업의 시장파괴 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들에 대한 불공정한 수수료 및 거래 개선, 상가임차인 보호, 지역상권 살리는 제로페이와 지역상품권 활성화등을 공동과제로 선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경총 등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강경 투쟁에 나설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는 물론 선거 보이콧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