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라, '2020년 1만원 공약' 사실상 불가능?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해, 올해 들어 정부 안팎으로 나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사용자안 8590원,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15대 11(기권 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대비 16.4% 오른 7530원.

이듬해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내년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16.4%)과 동일한 폭을 올려야 하는데, 현 추세를 보면 무리한 수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30분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