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품·소재·장비 관계 회의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α 선정해 자립화 집중지원"
2019-07-04 박근우 기자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날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 조처를 한 품목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여기에 품목을 추가로 뽑아 자립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는 우려스러운 일이겠지만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관련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한다.
또 핵심부품·소재·장비 사업 가운데 연내 추진이 가능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