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TF, '여름철 한정 누진구간 확대안' 산업부에 제시... 1600만 가구 월 1만원 요금 아낀다

누진제TF가 정부에 하계(7~8월)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최종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여름철에 한해 대략 1600만 가구가 월 1만원의 요금을 아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누진제 폐지 여론을 외면한 데다 누진제 구간 확대에 따른 한전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누진제 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화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2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이었다. 이 가운데 1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된 것.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2안인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인 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돼 제외됐다. 

또, 3안인 누진제 폐지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최종안 결정 전까지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위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전은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이번 최종안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인가를 거쳐 올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