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경제대국이 개도국일 순 없어" 미국, WTO 내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추진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중 무역전쟁이 초기 관세부과를 놓고 다투는 수준에서 끊임없이 확전되는 모양새다. 

7일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요호 위원장은 또, "이제 중국을 개도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모함 5척을 건조했고 우주개발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이 개도국으로서 누리는 특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WTO가 중국을 계속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WTO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또, 지난 3월 데니스 시어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통상담당 대사도 "달 뒷면에 탐사선을 발사한 국가가 가장 가난한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중국은 더 이상 자신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60여개 WTO 회원국 중 약 2/3가 개도국이다. WTO 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을 갖고 있다. 이 조항들엔 선진국들이 다른 WTO 회원국에 비해 '개도국들을 더 유리하게 대우할 것'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가령, 개도국들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등의 조치를 취할 때 WTO 회원국들이 개도국의 이해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또, 개도국들이 WTO 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혜택을 누려 왔다. 

반면, 중국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지난 4월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라질이 OECD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대가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가오펑 대변인은 "WTO 개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밝혀온 대로 명확하다"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도국들과 함께 우리의 기본권을 확고히 지키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개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테드 요호 위원장 발언에 대해 현재 중국 측은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