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월 8일까지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의견 수렴...변경 승인 인가 심사 반영
2019-04-19 박근우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를 통해 방송법 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식취득 및 소유 인가 신청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의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변경승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사회 각 분야와 국민 의견을 모아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주파수와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우편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및 통신정책기획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