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주요 외신들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일 만큼 K방산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K방산은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약 20조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 이전에는 30억 달러(약 4조원)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국내방위사업학 박사 1호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19일 '올해 K방산의 수출 전망과 중요한 과제들을 짚어달라'는 <녹색경제신문>의 질문에 "K방산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초호황기 진입"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기일 소장은 이를 더욱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수출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과 우방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무엇보다 방산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방산비서관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중요한데 방산쇄국의 함정 조심해야...우방국과 항공우주분야 기술협력 필요해"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었고, 여전히 휴전선을 두고 지상전력 위주로 대치하고 있어 지상무기체계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발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우주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과 첨단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항공우주분야의 특성상 기술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가 독자개발하고 있는 KF-21(보라매)의 초음속 시험비행 성공과 지난해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항공우주분야 선진국들에 비하면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낙심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우방국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방산공급망에 편승해 우리의 국방력을 빠르게 높이는 한편, 독자적인 기술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 

특히 절대적인 강자인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한미군사동맹을 한미 방산협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방산동맹 차원에서의 기술협력생산을 과거에는 '면허생산' 도는 '기술도입 생산'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현재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하는 기술협력생산 차원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자국의 기술만으로 무기체계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나라는 없다. 다른 우방국들도 미국과 협력하면서 방산을 발전시키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중국도 기초기술이나 소재, 부품은 서방이 원천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무기체계를 완전히 국산화 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K방산을 대표하는 명품 K-9자주포조차도 국산화율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중무기체계는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고 있는 드론(무인기)의 경우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태다. 

최근, 북한의 저가 드론 침투로 인해 안보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남남갈등까지 불거졌다. 그만큼 우리의 대비가 불충분했다는 반증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안보공백을 메워야하는데, 국산기술만으로 단기간 내에 소형 군사용 드론과 대(對)드론 방어체계를 생산해 실전배치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선진기술을 갖춘 해외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생산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방산 기술을 국산화하자는 방향성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자칫 방산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 열위인 항공우주분야는 우방국들과의 기술협력생산체제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패스트 트랙이 될 수도 있다. 

▲"수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현지화 전략 중장기적 검토해야"

과거 방산 수출이 연간 30억 달러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에는 주로 동남아시아, 남미 등이 주요 시장이었고, 실제 방산시장의 큰 손인 아랍이나 유럽 진출은 넘기 힘든 장벽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중동과 유럽시장으로 방산 수출이 대폭 확대되고 다변화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발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국 입장에서는 생산을 자국내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업체들과의 협업이나 현지생산이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같은 현지화 전략은 일장일단이 있다. 우선 국내 방산생태계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기술을 손쉽게 이전해 수입국이 제3국에 재판매했을 때 이를 방지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따라서, 방산 수출을 위한 현지화 전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심하고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 단기적인 수출 성과에만 집착하면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기술이전이 불가피할 때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이전 범위와 조건을 잘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방산 수출에 있어서 기술이전료를 가급적 높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 독자개발한 기술의 가치에 대해 우리 자신부터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방산기술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가격 협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현지화 전략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즉, MRO(유지 및 관리)시장에 대한 부분 애프터 마켓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영업전략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짧지 않은 수명주기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수익성 고려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방산 시장도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고, 다른 나라들도 지속가능한 방산 성장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투명성 위주의 방산을 탈피해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미 RDP MOU 체결로 방산경쟁력 강화해야...과거와는 다른 국제경쟁 시기"

미국과의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이 올해 중대한 과제 중 하나다.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28개국이 미국과 RDP MOU를 맺은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는 한미군사동맹이 한미 방산동맹으로 발전하는 의미가 있어 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한미 양국간의 RDP MOU 체결은 과거에도 거론된 바 있다. 지난 2006년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내 방산은 전혀 경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산업계의 의견이 많았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K방산의 성장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숙제가 됐고, 국제정세의 신냉전 기규로 인해 국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국내 방산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양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불거진다면 MOU가 무력화될 수도 있고, 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발전적인 균형점을 세심하게 모색해나가야 지속적인 방산동맹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수출기획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이다. 다만, 단기적인 수출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방위산업 자체를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산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않으면 폐쇄적인 방산의 특성상 문제가 생겨도 곪아 터질 때까지 알면서도 말 안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기일 교수는 지난 6월 한국방위산업연구소를 설립했다. 국내 방위산업 분야의 민간 싱크탱크로서 방산 관련 학술 및 정책 연구를 통해 미래국방과 K-방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에서 강의했고,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미국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를 거쳐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과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1호로 모병제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7년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했고,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방산학술상 등 다수의 수상실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