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보험사 수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입법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국민의힘)의원 등을 면담하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업계 사장단은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박상욱 부원장보와 함께 손해보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해보험업계는 국회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공통적인 우선과제 중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이다"며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업계가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벌써 10년도 넘었다"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가 소비자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가입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자의 번거로움은 청구서 작성보다는 종이증빙서류 발급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종이서류 발급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청구 간소화는 피보험자의 미청구를 줄일 수 있어 소비자 권익증진과 자원이용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풀이다.

이밖에 보험사 사장단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