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사업은 100년의 계획이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나주혁신도시에 내년 3월 개교를 서두르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세계10위권을 목표로 설립되는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향후 10년간 이 대학에 투입될 금액이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발부터 세계 최고의 에너지전문 대학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이 대학의 설립이 정치권의 대선공약이어서 그런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현재 유죄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B그룹 L모 회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다는 것이다. 이 학교 부지 40만㎡는 B그룹이 나주시에서 운영하던 골프장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설립될 예정이다. 잔여 부지에는 B그룹이 5328채의 아파트를 건설 승인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사립대인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에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채가 132조원에 이르는 한전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없는 대학을 설립할 여유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표면적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 맡게 될 예정이다. 졸업생들의  취업도 한전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당초 민영화를 목표로 상장된 공기업이며,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전라남도 지역은 벚꽃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지방사립대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데다, 한전 입사에 상당한 혜택을 봤던 기존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인 전남대 공과대학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광주광역시와 나주혁신도시간의 갈등도 확산하고 있다. 

◆그날

4년전, 대선 공약으로 첫 등장...정부가 51.1% 지분가진 실질적인 공기업

4년전 대선을 앞둔 2017년 여권 대선 캠프는 그해 1월 전라남도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로 하여금 이 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과전문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적어도 오는 2026년에 개교가 가능하지만, 적합성 조사 등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무려 4년이나 앞당겨 내년 3월을 목표로 개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재정건정성이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거대기업이다. 하지만, 거대한 덩치만큼 빚이 많다. 지난해 3분기 연결공시기준 약 131조원의 부채가 있다. 대학설립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한전은 한국산업은행(행장 이동걸)이 32.9%, 대한민국 정부가 18.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합치면 51.1%로 과반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기업이다. 그게 무엇이든 정부가 하자면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48.9%의 주주들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그후

여권, '한전공대 특별법' 챙기기...B그룹 골프장 잔여부지에 최고 28층, 아파트 5328 세대 건설로 특혜시비

지난 16일 여권은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여당은 2017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 전남 나주·화순)은 '한전공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사업은 100년의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나주혁신도시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이다. 향후 10년간 이 대학에 투입될 금액이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유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표면적으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이 맡게 될 예정이다. 졸업생들의 취업도 한전이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민영화를 목표로 상장된 공기업이며,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B그룹 L모 회장은  지난해 6월 나주시 소재 골프장 부지 72만㎡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채납했다. 

당시 잔여 부지 32만㎡에 특혜를 통해 용도변경을 받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을 감안할 때 600~700채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었다. 실제로 B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잔여부지 아파트는 5238채에 달한다.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B그룹은 전남 나주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세운 1단지 입주자대표회와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61억원의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투입...준조세인 전력기금 투입은 나쁜 선례 

내년 학교가 개교하면 이 학교 운영에는 해마다 1000억원에서 2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영유지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첫회 졸업생은 모두 무상교육에 막대한 장학금은 물론, 한전에 특례 입사와 함께 억대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조교수급 연봉도 일반 대학교보다 훨씬 높은 특급 대우가 예상된다. 

이같은 특혜로 인한 지역간 갈등도 예상된다. 한전 입사자 비율이 높은 광주과기원, 전남대 등은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한전이라는 성장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에너지분야만을 위한 이 정도 규모의 대학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특성화 대학으로 한전공대는 시작부터 에너지에 관한 세계 톱클래스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다른 사립대학들은 전남대나 광주과기원의 입장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전라남도 지역 사립대 지원률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가 설립되면, 이 지역내 위화감은 누구의 몫이 될 것인지도 우려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같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동원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요금의 3.7%로 책정되어있다. 모든 국민이 전력요금을 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금이고 준조세다. 정권이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었다. 

한전공대는 사립대다. 사립대에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전력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력기금은 한전 산한 전력기금사업단(단장 임청원)이 운용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8년, 2019년 두해에만 각각 2조원과 3조2658억원의 (세전 순익)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채 규모는 (연결기준) 약 132조원에 달한다.